법률
직장 동료 과실로 보청 의료기기 파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승소 가능성과 소요 비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인공와우(보청 의료기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놀이공원 내 카페에서 근무 중 직장 동료가 음료를 쏟았고, 그 액체가 제 인공와우에 들어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리비 약 50만 원을 청구하려 했으나, 이후 기기가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새 기기를 구매해야 했고, 이에 약 1,000만 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가족 측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해당 동료는 지적·언어장애가 있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으니 제가 망가트린 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였고요.
사고 이후 저는 약 5개월간 대여 기기를 사용하다가, 2024년 9월에 결국 자비로 새 기기를 구매했습니다. (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약 600만 원, 보험은 평생 1회만 사용 가능)
우선 일상상활, 일 하는데 영향을 주니 자비로 구매했고 해외로 나갈 예정이였던지라 미처 마무리를 못 하고 출국했습니다.
현재 증명 가능한 것으로는
* 사고 당일 직장 카톡방에 상황 설명 및 도움 요청 글 (동료의 장애 관련 내용 포함되어 있어 특정인에 관한 내용 증명 가능)
* 사고를 목격한 직장 동료 1분 (연락처 보유)
* 병원의 수리 불가 판정서 및 대여 기기 사용 기록 (4월 이후 지속 치료 기록 포함)
다만 CCTV 영상은 없으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고장이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 ‘해당 동료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지인 것 같아서요.
또한 사고 직후 바로 청구하지 않고, 7~8월경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의 점장님과 매니저님은 회사 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 상황이고요.
1. 현재 상황에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2. 소송 진행 시 예상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 벌써 2년 지났는데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 시효가 3년 이내라고 했으니 불리한 점은 없는지
4. 동료가 장애가 있는 경우 책임 인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학업 및 일로 몇 년 거주 예정이라 한국에서 소송 진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바빠서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캐나다 병원에 청각장애인 등록 하는 과정에서 생각나서 여기에 질문 올려보는 거라서요. 사진은 개인정보 빼고 잘라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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