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김포시가 서울 편입 때문에 이슈가 많은데요?

Question

만약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회 통과를 하나요? 그럼 국회 통과는 여야 의원들이 하는건데 만약 동의 안하면 나가리 되고 끝나는 건가요?

이후 대통령이 강제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임의로 강제로 진행하기 어렵고, 정부가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할 경우 현재 김포시가 있는 경기도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가능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