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에서 다른 사람의 폰을 복제하는것이 현실에선 어떤불법인가요?
표현하는게 어색하네요.
'눈물의 여왕'을 보다가 현실이었으면 어떤 죄명이 추가될까가 궁금해지는것이 있더라구요.
바로 다른사람의 폰을 복제해서 스토킹에 활용하는 장면인데...
현실이라면 통신사 직원과 폰 복제를 스토킹에 활용한 사람은 어떤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휴대폰 등을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