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용시 다운만 받고 바로 업로드 종료하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위반의 사례의 경우에는 배포와 전송을 말하는데, 문제는 토렌트와 같이 저작물의 일부가 전송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아직 정확한 판례 등이나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사한 판례로 다수의 소설 저작물을 압축한 압축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98%까지 다운로드 받은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토렌트 송수신의 특징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일부 패킷이 송신되는데, 98% 다운로드 되었고, 고소인이 그 중 일부 패킷을 수신할 수 있었다면, 이를 해당 소설 저작물에 대한 전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다툼이 있었는데 법원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판례가 토렌트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가운데 그 판단에 대해서 반드시 100퍼센트가 전송되어야만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그 침해로 처벌 가능성은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유의함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