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의 참의미는 무엇인가요? .'

Question

우리나라는 휴전상태로 분단국가입니다.

70여년간 이상태를 유지하고 있구요.

이정도 되면 통일보다는 두나라를 인정하고 각자 살아가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현재 판문점에 주둔중인 유엔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 만에하나 전쟁발발시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기 힘들다고 하네요.

또, 민중당에서 줄기차게 외치는 주한미군철수도 수순을 밟게 되구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전선언은 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긴장 온화, 평회체제 논의의 시작일 뿐입니다.

종전선언이 된다고 그게 곧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 이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주둔 중이라 종전 선언이 있다고 철수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북한때문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2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낸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각자 알아서 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엔군이 철수해도 미군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미군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아 있을거구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건 한국뿐만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중당은 어느정당인가요?

미군철수를 외치는 사람들은 일부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헛소리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미군철수를 요구해도 미군은 안떠납니다.

미국에 1순위 적대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옆에 있는 한국만큼 중국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단편적인 생각으로 정세를 판단하지 마시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세요

Answer 3

종전 선언은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휴전 상태가 아닌 평화 상태로 이행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강하며,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전 협정의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전 선언은 일반적으로 평화 협정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평화 협정의 전 단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