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제대로 관리못하는 이유가?

Question

대포차라는 희안한 존재를 유지시키고 있는 나라가 G20중에 또 있을까요?

저희나라 차량관리법중 가장 허술한 부분중 하나인데요

차량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을 누더기로 수선해서라도 이걸 왜 못없애는지 이해가 안가는 1인입니다

혹시 이유를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법이란게 딱딱 고쳤으면 좋겠지만

중간중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못고치는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