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같은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있었는데 왜 그때와 달리 삼청교육대는 문제가 심각해졌을까요?

Question

삼청교육대같은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있었는데 왜 그때와 달리 삼청교육대는 문제가 심각해졌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깡패들 잡아가서 작업도 시켰다는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성격의 삼청 교육대에서는 온갖 인권 유린과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걸 보니 너무나 이상해서요.

깡패만 잡아가는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잡아갓다고 하니. . . . .

Answer 1

삼청교육대는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행된 사회 정화 프로그램으로, 주로 불량배, 폭력배,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그 정체성과 목표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된 인권 유린과 학대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정희 정부 당시 삼청교육대는 범죄와 폭력의 근절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 정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정부는 법과 질서를 중시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집단을 강제로 구속하여 교화하거나 노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범죄와 폭력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교화라는 목표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Answer 2

삼청 교육대는 박정희정부 시기 비슷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직했던 국토건설단의 모방이었습니다. 국토 건설단이나 삼청 교육대나 태생부터 효과를 가질 수 없는 결함투성이 조직으로 국민들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과 사회 통제, 반대파 숙청을 위해 세워진 조직이었으며 그나마 국토건설단이 법적 근거를 가진 것에 비해 삼청 교육대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위헌적인 조직이었습니다

Answer 3

전두환 시절 삼청 교육대에서는 실적보상제로 실적을 쌓기위해 아무 죄없는 일반인들 까지 잡아 오는등의 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Answer 4

질문해주신 삼청교육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깡패라도 그렇게 잡아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신체를 이유 없이 구속하고

강제로 노동을 시켰고 또한 목숨도 여럿 죽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