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윤대통령이 군인을 통솔할수 있는것인가요?
이번에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인들과 대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윤대통령이 군인을 통솔할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내란중인가요?
지금은 윤대통령이 군인들을 통솔할 수 없는 직무정지상태입니다. 군인들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으로 경호처장이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지휘권이 없어요.
한남동에 있는 수방사 55경비단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군인입니다.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호하는 인력으로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휘할 수 없어요.
윤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으로 모는 권한은 정지된 상태여서 호칭과 급여 및 대통령경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국군통수권도 당연 행사할수없는 상태라 보면 됨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모든 예우는 박탈됨니다.
군인이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경내에서 경호와 관련해서 상주하는 요원이 아닌가 추정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법적으로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언급하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의 사건은 구체적인 맥락 없이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식적인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소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윤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지휘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인들과 대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내란 상태가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될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