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차 블랙박스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차량 안에 블랙박스 있는 것은 없는 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이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독일에서 블랙박스 설치가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전부터 설치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박스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블랙박스의 주 목적은 교통사고 증거자료 수집이므로, 이를 벗어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Answer 2

독일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에 대한 규정은 한국과는 다르게 좀 더 복잡하고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아니지만 신경써서 주의해야될 점이 많습니다.

Answer 3

블랙박스라는 공식 명칭이 생기기 전 독일에서는 대시 캠이라고 불리던 차량용 소형카메라가 이미 예전부터 공식적으로 곳곳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시 캠이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차량 블랙박스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독일에서 블랙박스의 사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독일에서 블랙박스 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특정 상황을 기록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시 녹화가 되도록 하는 것은 데이터보호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사고 상황과 같은 특정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짧은 주기를 두고 덮어쓰기 형식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Answer 4

네, 독일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설치와 관련해 특정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블랙박스가 주행 중에 녹화되는 내용을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가 지속적으로 녹화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번호판 등이 노출될 경우, 개인 정보 침해 우려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주행 중 영상 저장을 제한하거나, 녹화된 영상을 일정 기간 내에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교통사고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