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논의 재점화 시 우리 무역관세 제도의 조정 필요성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라운드 시대 개막과 함께 CPTPP 가입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가입 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할 무역 규정과 관세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PTPP 가입 논의가 재점화되면 우리나라 무역 관세 제도 전반에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회원국 간 관세 철폐나 인하 범위가 광범위해 기존 양자 FTA보다 더 깊은 수준의 개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민감 품목에 대한 단계적 철폐 계획이나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을 미리 조정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 역시 다자 누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수출입 절차와 인증 시스템 정비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과 제도의 선제적 손질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PTPP는 RCEP과 함께 가장 큰 규모의 MEGA FTA이며, 높은 수준의 무역규정과 관세철폐 기준에 맞춰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만약 발효가 된다면 또다른 기회의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멕시코와의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은데, CPTPP를 통해 특혜관세 적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3_000328850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cptpp의 경우에는 현재 가입시 이에 대한 히장 개방조건을 살펴봐야될듯 합니다. 신규협정이 아니다보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협정에 대부분을 맞춰야될듯 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견제도 있기에 가입자체가 쉽지는 않은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