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주소조회 시스템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검찰에서 가상화폐 주소조회시스템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소 발급 주소에 경우 주소를 특정할수 있을 거 같은데 하드웨어 월렛 주소 및 개별 코인에서 제공하는 지갑에 경우 별다른 제약없이 만들어지는데 그것까지 조회가 가능할까요?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제도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주소 조회 시스템에 속하게 되는 지갑 주소는 국내 거래소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즉, 국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로 만듦으로써 검찰이 필요할 때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조회하여 어느 거래소 지갑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래소에 해당 지갑 주소의 주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인 하드웨어 월렛 주소나 기타 개인 지갑 주소들까지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관련된 주소를 조회하여 자금의 흐름을 체크해 보면 지갑의 실 소유주를 알아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국내 A거래소의 B회원이 사기 범죄 수익을 원화로 입금한 후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해외 거래소로 옮겼다가 다시 개인지갑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고 할 때, 검찰이 주소를 조회해서 A거래소 측에 B회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는 거래소 지갑에 있지 않더라도, B회원에 대해 그 다음 암호화폐의 전송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결국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까지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한 가상화폐 지갑이 범죄 수익과 관련이 없다면, '나'라는 사람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그 지갑의 주인인 나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함부로 조회하지 않을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이 신경쓰이신다면, 보안 관리를 하시는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 주소 조회 시스템 마련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