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호화폐 지갑주소 실명제에 관해 문의 드려요

연군 2019. 04. 25.


일전에 국가에서 암호화폐 지갑주소 실명제를 할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거래소에 묶여있는 지갑주소나 비트베리 같은 인증수단이 있는 지갑이야 실명제가 가능하겠지만. 다른코인 지갑 예를 들어 이오스 지갑이나 버지 지갑 또는 하드웨어 월렛인 렛져 등에 지갑주소 실명제를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공유하고 보상받기 ♥︎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erc20 답변자인증
거래소/전략기획팀 2019. 04. 25
35%의 채택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제도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주소 조회 시스템에 속하게 되는 지갑 주소는 국내 거래소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즉, 국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로 만듦으로써 검찰이 필요할 때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조회하여 어느 거래소 지갑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래소에 해당 지갑 주소의 주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인 하드웨어 월렛 주소나 기타 개인 지갑 주소들까지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관련된 주소를 조회하여 자금의 흐름을 체크해 보면 지갑의 실 소유주를 알아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국내 A거래소의 B회원이 사기 범죄 수익을 원화로 입금한 후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해외 거래소로 옮겼다가 다시 개인지갑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고 할 때, 검찰이 주소를 조회해서 A거래소 측에 B회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는 거래소 지갑에 있지 않더라도, B회원에 대해 그 다음 암호화폐의 전송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결국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까지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한 가상화폐 지갑이 범죄 수익과 관련이 없다면, '나'라는 사람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그 지갑의 주인인 나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함부로 조회하지 않을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이 신경쓰이신다면, 보안 관리를 하시는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 주소 조회 시스템 마련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큐레이터 채택
EOS 답변자인증
IT 이야기 2019. 04. 25
65%의 채택

안녕하세요.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이란 시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에 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조회해서 거래소지갑주소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거래되는 돈처럼 모든 암호화폐에 지갑주소를 부여하고, 의심가는 거래 등을 검찰이 즉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시중은행의 금융실명제 같은 제도를 말합니다.

문의하신것처럼 개인지갑에는 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을 적용할수는 없습니다.하지만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될때 개인지갑에서 입출금이 들어오면 역추적으로 개인지갑의 소유주를 파악할수 있을거라 보입니다.

암호화폐주소조회 시스템이 시행이 된다면 각종범죄에 관련된 자금들을 추적할수 있게되니 만일 시행이된다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보이싱피싱문제도 쉽게 해결이 되고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