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지갑주소 실명제는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지갑주소에 대한 실명제를 시행하는게 가능한가요?
일반 통장과 달리 암호화폐 지갑주소에 경우 발급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데 이 주소를 실명제로 운영하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검찰청의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도입이 되어 암호화폐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선 이번 대검찰청에서 밝힌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자금 세탁, 암호화폐를 투자받고 잠적하는 사기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에 이용된 암호화폐 주소를 조회하여 '거래소를 식별'하는 조회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각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로 만듦으로써 검찰이 필요할 때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조회하여 어느 거래소 지갑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래소에 해당 지갑 주소의 주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소유한 암호화폐 지갑이 범죄 수익과 관련이 없다면, '나'라는 사람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내가 이용하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검찰 쪽에서 어느 거래소 지갑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지갑의 주인인 나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함부로 조회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마련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는 않을껍니다. 각 거래소마다 개인의 고유 지갑주소가 있고 입출금내역까지 전부 알 수 있으니 지금 은행이 하는 것과 별반 큰 차이는 없겠지만 불법자금으로 보고 감시망을 만들어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거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