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신체부위 (이쁜이)에 궁굼합니다

여성의 질 모양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상인지 걱정돼요.

여자의 질에 성감대는 어디에 위치해있나요?

질 구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상인지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바로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블라인드 앱에서 중상모략적인 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상황 묘사만으로도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1.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범인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블라인드는 "미국령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법령을 준수·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법률 자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즉, 한국 경찰이나 검찰의 요청만으로는 블라인드 측의 협조를 받기 어렵고, 그 결과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원 특정이 어려워 고소 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경찰은 "현재 단서로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2.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블라인드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시자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상 고소가 어렵지만,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특정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처럼,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명확히 한정된다면 그 사람을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둘째, 다른 경로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PC, 휴대폰, 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여 고소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g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08473?sid=102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여 고소한 사례는 위 기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사설 IP 추적업체, 믿을 수 있을까요?상담을 하다 보면 사설 IP 추적업체에 의뢰하여 블라인드 게시자의 IP 주소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돈 낭비라고 말려도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IP 주소를 추적해보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전혀 갈 만한 장소가 아닌 곳이 접속 주소로 나오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설 IP 추적업체의 결과물은 법적 효력도 없고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4. 마치며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블라인드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아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면 추정된 인물을 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혹 블라인드 게시물 고소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어느정도 걸러들으셔야겠습니다.저는 무리한 선임을 권유하기보다, 의뢰인의 상황과 실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무조건 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는 바,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2.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lt;개정 2026. 3. 17.&gt;'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분 채무에 한정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분할의 결과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분할은 공동상속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 문제로 됩니다.​4. 만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5항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며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버린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피고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매도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조항은 임대인이 갱신거절 후 임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피고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2022나10964 판결)손해배상 금액은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