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원조 등 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2019년 리스크 모니터 보고서(2019 Risk Monitor report)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익명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원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규제 표준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로 규정하고 KYC를 통한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기존 은행의 트래블 룰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나 전송 시에 송, 수신자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은 강제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법률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규제 방안은 아닙니다만, 국제적인 규제 방안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지켜야만 금융 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규제 표준안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의 특성상 트래블 룰을 만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다소 불편한 과정을 거쳐 거래를 해야 하더라도 트래블 룰을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거래나 전송 시에 송, 수신자 정보를 알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금법 시행령에서 FATF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