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은 전쟁 발발이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협상이 되었다가도 다시 결렬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길어지는 것은

이 두 나라 간에 쌓인 불신의 폭이 그 만큼 깊고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기에 합의에 이르기 힘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협상이 반복적으로 결렬되는 이유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국의 국내 정치와 동맹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로 인한 변수로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핵새발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체재를 풀어달라는 요구로 합의없는 핑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양보를 먼저하면 자국에서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대결이나 개인의 영리 등 복잡함이 섞여있어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협상이 반복적으로 결렬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핵 능력 수준을 둘러싼 근본적 입장차입니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민간용 우라늄 농축권을 협상 대상 자체로 인정하지 않아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애 일몰 규정, 핵시설 검증, 경제제재 해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부수 쟁점까지 얽혀 있어 하나의 합의가 다른 쟁점에서 다시 무산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상호 공격이 재발했고, 카타르 중재로 8월 3일부터 60일간 호르무즈 무료 개방을 조건으로 양해각서 복원 협상이 다시 시작된 상태로, 신뢰 부족 속에 휴전과 충돌이 되풀이되는 구조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양쪽이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고, 서로 '먼저 양보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양쪽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강해서 합의해도 지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합의되었다가 깨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 협상 결렬되는 이유

1. 서로 원하는 것이 정반대입니다

- 미국: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위협을 중단해야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란이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입니다.

- 이란: 미국이 먼저 모든 경제 제재를 완전히 풀고, 다시 제재를 걸지 않겠다고 보장해 달라, 미국이 먼저 보상을 내놓아라 입니다.

- 네가 먼저, 아니 네가 먼저 라고 서로 그러니 절대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겁니다.

2. 신뢰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 과거 2015년 합의(JCPOA)에서 이란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이 2018년 갑자기 협상을 깨고 제재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 그래서 이란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중에 다시 제재 걸지 않겠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 반대로 미국도 이란이 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니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합니다.

3. 양쪽 모두 내부 반대 세력이 강합니다

- 이란 내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 이라고 반대하는 강경파가 매우 강합니다. 합의했다가 내부에서 뒤집히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 미국 내부: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한다 라고 비판하는 세력이 강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합의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뒤집히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4. 중재국도 한계가 있습니다

- 오만이 중재자로 나서고 있지만, 오만이 어느 한쪽을 강제할 힘이 없습니다. 양쪽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합의와 결렬이 반복되는이유

- 원칙적으로는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계속 걸립니다. 큰 틀에서는 이야기가 맞아도, 구체적인 숫자·일정·검증 방법 같은 세부 사항에서 서로 한 걸음도 양보하지 못하고 결렬됩니다.

-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그것이 다시 협상을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 정리해보면

미국은 이란이 먼저 핵과 군사력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이란은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고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지도 않고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하니, 합의가 되었다가도 세부 사항이나 내부 반발로 다시 깨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