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카오는 사업 벌릴때 개꿀 아닙니까?
성별
남성
나이대
101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있으니 고객돈으로 투자 목적으로 대출 받아서 사업 벌릴 수 있으니 개꿀 아닌가요
다른 기업들은 왜 그렇게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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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금산분리법에 대한 기준이 완화받은 '인터넷 은행'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것이지 다른 기업들은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은행업을 영위할수가 없어요
금산분리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기업이 금융기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러한 법으로 인하여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해주신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내부자로 거래하게 되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다른 기업들은 산은 분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