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효과의 예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코브라 효과는 어떠한 대책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예상하지 못한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코브라 수의 감축을 위한 정책에서 유래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

이러한 코브라 효과의 예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초에 대학입시 관련하여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능, 내신, 논술의 세 가지 전형이 고3 수험생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원래는 고3 수험생들에게 제 3의 선택지를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입시 준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논술제도가,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과 내신, 논술 세 가지 모두를 다 준비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례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만들었을 때, 2년 만에 비정규직들을 대량 해고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