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대만 압박용 무역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무역 합의를 레베리지 삼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역 협상이 정치적 문제와 얽히면 동아시아 무역 질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협력과 견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무역협상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무역협상을 빌미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9/29/2025092900015.html
이는 무역협상의 정치적 도구화로 협상 난항과 지역 내 경제 협력 저해 가능성을 높이며 무역과 안보가 상호 영향을 주는 복잡한 환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협상이 정치 카드로 쓰이는 건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무역 합의를 지렛대 삼아 대만 문제를 건드렸다는 보도는 결국 경제와 안보가 뒤엉킨 전형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역 자체만 놓고 보면 관세 인하나 시장 접근성 확대가 핵심인데 대만 독립 반대 같은 정치 조건이 붙으면 협상의 불확실성이 훨씬 커집니다. 동아시아 무역 질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 조건만 보는 게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까지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반도체나 첨단 부품처럼 대만과 직결된 산업은 투자나 공급망 이전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트럼프는 대만에 대한 보호의 필요가 있기에 적당히 간을보면서 중국에게 여러 조건을 요청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이 대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반도체때문이며, 현재 TSMC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전세계 AI 및 스마트폰 생산이 중단될 위기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미국은 대만을 지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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