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의 IMF 산태를 의도 했을까요?
IMF 사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경로로 움직인듯 보입니다.
동남아에서 시작된 위기가 한국까지 오게되었는데 이걸 미국이 의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일본의 환율 변동이 생기면서 우연하게 발생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IMF 사태를 직접적으로 의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기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한국 시장 개방과 구조조정 압박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단독 지원을 막고, IMF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했으며, 위기를 자국 투자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근본 원인은 한국의 외환관리 실패와 구조적 취약성에 있었고, 미국은 이를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 확대에 적극 이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한국은 IMF사태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9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경상수지적자 국가였으며 그동안 수출이라는 형태가 적자수출구조였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다보니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로 축적된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레이거노믹스라는 필두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되면서 전세계 글로벌망들이 관세가 없어지고 자유무역환경이 되면서 한국이 그동안 투자한 반도체나 중화학분야에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때부터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CAPA증설을 위한 투자가 막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본 축적이 없다보니 금융기관의 금리가 10%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반대로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미국이나 서구권의 금융기관의 금리는 매우 낮다보니 이때부터 산업이나 국내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외평채를 발행하는 등 외국 기반으로 채권을 조달하면서 엄청나게 부채가 증가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는 달러기반의 외국채권이었고 결국 이게 90년대내내 투자가 증가하면서 같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 이게 부메랑효과로 IMF까지 오게된것이지 일종의 음모론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잇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은 한국의 IMF 사태를 의도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일부러 의도했다기 보다는
몇몇 해지펀드나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일부러 IMF 사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MF 외환위기는 미국 등 다른나라에서 의도했다기 보다는 국내 기업의 방만 경영과 은행 및 금융당국의 관리 미흡으로 발생했기에 미국에서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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