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Question

혼자 집에서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중국산 불량품 무선 RC 장난감을 직접 분해하고 새로 업그레이드한 라즈베리 파이 칩을 연결해서 다시 재조립한 다음에 2배 가격으로 되팔아서 이익을 본다면 이런 것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활동도 사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매입해 개조 가치 추가 후 되파는 것은 일종의 제조 리셀링 사업 모델에 해당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면 분면 경제 활동이입니다 다만 상표권 안전 인증 전파 인증 같은 법적 규제에 걸릴 수 있으므로 정식 사업으로 키우려면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재 판매가 아니라 재가공 및 업그레이드를 하여 제품을 향상 시켜 판매함 으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의 저작권 및 상표권 ,안전 인증, kc마크, 전자기기 판매 규정에 따라 이를 다 만족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사업이라고 볼수있을거 같아요.

대신 원산지와 개인이 개조했다는걸 밝혀야하는거죠.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승우 전문가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RC 장난감의 원래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그대로 달고 팔게 되면 지적재산권이나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조품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개조품이라고 명확히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무선 제품의 경우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때문에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불법 개조품 판매에 해당될 소지가 크고, 정식 사업을 하시려면 인증, 신고, 브랜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완제품을 개조해서 되파는 방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직접 제품을 설계, 제작하거나 RC장난감 DIY 개조 키트 등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