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과 과잉 비보험 진료를 막으려는거 같은데 의대증원건과 맞물려 제대로 할수나 있을가요?

Question

정부가 실손보험과 과잉 비보험 진료를 막으려는거 같은데 의대증원건과 맞물려 제대로 할수나 있을가요?

저걸 손봐야 하는건 맞는데 현재 저걸 할수나 있을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이러면 개원의들도 난리 칠거 같은데요.

Answer 1

실비로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비 적자가 높다고 하네요 거기다 도덕적이지 못한 의사들도 도수치료를 부치기는데 한 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실비 개편은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일괄적으로 95프로 적용이 아니라 1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한도를 정하면 좋을 것같네요 아마도 실비 개편통과는 쉽지 않을 갓같아요

Answer 2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과 과잉 비보험 진료 억제는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복잡한 문제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원의들은 의료 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 인력을 늘려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실손보험 제도의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 질이 함께 개선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정부의 명확한 계획,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공공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그룹들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 과정이 국가 보건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야겠죠.

Answer 3

정부가 시손보험과 과잉 비보험 진료 막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대증원건도 증원건이지만 현재 정부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