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매장 필수 의무화에 대해서....

Question

2주전 뉴스 봤는데 중고폰 매장에서 휴대폰 팔때 정보 삭제가 의무화가 됬다고 하드라구요 만약에 하지 않고 그냥 팔아서 개인정보가 털리면 매장은 처벌받나요? 저도 한 2주전에 팔았거든요 매장에서 다 초기화 시켜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초기화를 진행하여 판매함이 원칙이기는 한데, 판매점에서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면 유출되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화를 진행하기는 하겠지만, 소비자도 초기화를 꼼꼼히 해서 판매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