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에 대한 논란 궁금증 있습니다.

Question

해외 물품 규제 때문에 국민들 단체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KC마크에도 문제가 있어서 해외물품 사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저런 규제를 낸 건가요?

Answer 1

일단 정부의 제재이유는 아동용품등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에 80배 이상이 검출되어 전면금지 품목을 80개정도 정해서 금지한다는 내용이였는데요. 다시 번복해서 가능하다고해요.

Answer 2

안전이나 환경 문제보다는 테무, 알리와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로 진출하면서 국내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걱정으로 인하여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3

KC 인증은 생산규격의 통일화와

최소한의 안전규격, 위생규격등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규제를 만든 부분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과도해도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해외에 CE 인증이 더 과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4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유통 플랫품이 우리나라에 들어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유통 플랫폼들이 잠식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했던것 같습니다.

제품의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요.

Answer 5

해외 물품에서 발암 물질과 유독한 물질이 검출이 되었고 이를 구매하지 못하게 막는 이유로 생겼습니다. KC인증에 문제가 많은 것은 맞지만 여전히 공신력 있고 힘이 강한 인증 마크입니다. KC 마크에 문제가 있다고 해외 물품을 구매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