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의의는?

Question

미국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운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디지털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증권이 아닌 디지털상품으로 분류하게 되면 그 자체의 의미가 뭔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미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 기업처럼 엄격한 공시·등록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비교적 유연한 규제 체계에서 거래와 사업이 가능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 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시장 제도권 편입이 빨라질 수 있지만 동시에 투자자 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영향도 함께 발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가상화폐들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게 된 것은 주식이나 증권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자재로 해당 상품을 인식하는 것 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접근이 낮아지고 금융기관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가상화폐에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을 가속화 하게 하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