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료채굴코인은 증권인가요? 상품인가요?
무료채굴코인이 ico를 하지 않는다면 상품인가요? 증권인가요? 코인이 상품일 때와 증권일 때의 법률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긍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단순 코인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상황도 있으며 이에 SEC에서 리플을 상대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인은 제도화되지 않아 현재 법률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산이며 증권은 제도화되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인 등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CO 하지 않은 무료채굴코인은 증권도 상품도 아닐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증권일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품인 경우에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증권인 경우는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만약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면 증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료채굴코인이나 일반 코인등 ico 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