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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에 보니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낮아졌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측정하는것인지 그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 정치적, 경제적 분류의 3개 분류로 나뉘며, 각 분류는 몇 개의 대질문으로 나뉘고, 대질문 밑에는 각각 몇 개의 소질문[51]이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가 잘 보장됨을 의미한다. (괄호 안은 각 질문의 배점)
3.3.1. 법적 분류 (30점)[편집]
헌법과 그 외의 기본적 법률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것이 적용되는가? (6점) [52]
형법이나 보안법, 또는 기타 법률이 언론 활동과 표현을 제한하며 기자나 블로거가 이러한 법에 의해 처벌받는가? (6점)
국가모독죄가 존재하며 적용되는가? (3점)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법원은 언론매체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는가? (3점)
정보의 자유를 다루는 법률이 있으며 기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 (2점)
개인이나 사업체가 법적으로 부당한 간섭 없이 사유 언론 매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4점)
국가 통신 위원회와 같은 언론 매체 규제 기관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2점)
기자가 되어 저널리즘을 실천할 자유가 있으며 전문가 단체는 언론인의 권리와 이익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가? (4점)
3.3.2. 정치적 분류 (40점)[편집]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정부에 의해 언론 기관이 전달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가? (10점)
공식 또는 비공식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가? (2점)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검열이 존재하는가? (4점)
언론인들이 자가 검열[53]을 하는가? (4점)
국민이 넓은 범위의, 활동적이며 여러 관점을 반영하는 정보와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 (4점)
국내 및 국외의 기자들이 신체적인 학대나 괴롭힘 (살해, 강제적 구금 및 체포 등)으로부터 자유로운가? (6점)
언론인, 블로거나 그 외 언론 매체가 법의 범위 밖의 협박이나 국가 혹은 그 외의 단체, 개인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가? (10점)
3.3.3. 경제적 분류 (30점)[편집]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언론매체가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있고 이것이 관점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6점)
언론 기관의 소유 관계가 투명하여 시청자들이 전하는 바의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가? (3점)
언론 기관의 소유 관계가 집중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내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3점)
소식 전달 및 배포 수단에 제한이 있는가? (4점)
언론 매체 설립 및 활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4점)
국가 혹은 그 외의 단체, 개인이 광고의 할당 혹은 보조금 등으로 언론 매체를 소유하고자 하는가? (3점)
언론인, 블로거나 그 외 언론 매체가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있는 개인, 공공 및 사립 단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가? (3점)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언론 매체의 경제적 지속성을 약화시키는가?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