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은 정해져있는데, 국가지원금 25만원 이런것을 계속 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정부의 재정은 정해져있는데, 국가지원금 25만원 이런것을 계속 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원을 받는 것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떄 재정이 휘어져서 다음 정권에서 또 더 큰 지원금이나 세수확보를 하려고 할텐데요.

Answer 1

선심성 사업에 가깝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는 대략적으로 10조의 현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재 25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13조가량이 쓰이는데 시장에 2배의 자금이 풀리는 거죠

이런 형태의 분배정책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코로나 시대때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로인해 테이퍼링, 긴축재정, 고금리시대, 인플레이션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들이 전부 발생했죠

일회성 25만원을 받으면

물가상승만 따져도 1년을 기준으로 25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되돌려줘야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25만원을 지원해야된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25만원 13조가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지금보다 물가는 더 오를겁니다

미국 기준금리도 이제 내려가는 타이밍인데

저역시도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Answer 2

25만원을 현금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상품권 같은 형태로 25만원을 받아서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상품권 25만원에 추가로 손님들이 소비 하는 지원금까지 소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소득이 늘고 그로 인한 세금이 더 걷히게 됩니다.

Answer 3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의 액수가 총 10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상으로 퍼주는 것 같지만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고 25만원뿐 아니라 사람들이 더 소비하게 되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나라에서 쓰는 돈은 10조 이지만 내수 활성화와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재정 부담도 안됩니다.

코로나때 입증이 된 것이고요.

Answer 4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하소연을 많이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해서라도 소상공인들도 살려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