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25만원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현재 이슈인 '25만원 지원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약 13조의 빚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빚을 지는 방법으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이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는 채권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1. 국채는 국가에 큰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해서 누군가에게 팔고 그 사람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일종의 차용증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 국채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5만원 지급을 위해 꼭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지, 적자 국채의 특정 수요자가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국가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개인이 그 적자 국채를 구매하면 이득이지 않을런지...

질문이 많았는데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가국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원으로서 발행되는 공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