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여입학제는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일정금액을 내고 자녀를 입학시키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유층들의 기여금으로 인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과 시설 확충 등 대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 현실적으로 올바른 시행이 어렵다는 점, 국방, 치안 등과 같은 공공재인 교육이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기여입학의 범위가 중등교육으로까지 범위가 확장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