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 복지 정책 방향은 어떻게 흘러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후 변화로 인안 건강 생계 위협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는 정책과 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난방, 냉방 비용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폭우, 홍수 피해가 집중되는 반지하, 노후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 지원 및 공공임대확대, 기후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이주 정책도 논의중입니다. 폭염 한파 시 고령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게 응급 돌봄 서비스와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보건소와 사회복지기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 적응형 복지센터 운영, 냉방, 난방 쉼터 제공,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맞춤형 대응, 단순한 세금 증액이 아니라 기후 관련 특별기금 조성 및 탄소세, 환경세 활용 논의 장기적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사회복지 체계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현금, 바우처 중심의 단기지원에서 벗어나 에너지, 주거, 보건 지역 기반의 구조적 적응 정책으로 확장되는 것이 현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금지급, 바우처 두가지밖에 없다고봅니다.
시장경제가 유동적이다보니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경우 대응이 쉽지않기때문이죠.
결국 지원액을 증액하는게 최선인데 세금을 걷어야되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기후 위기는 취약계층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취약계층이
기후 위기에 따른 보호가 부족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일반계층보다
더 필요해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