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행 추진 중인 카드금리 상한제는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도 가능한가요?

Question

미국에서 몇주에 시범적으로 시행 추진중인

카드금리 상한제는

내용상 보면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것 같던데

JP모건 다이먼은 이에 대해 반발을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금융쪽 기업인이다 보니 그런가 싶은데

실제로 다이먼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히려 악영향이 올 수도 있는 정책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금리 상한제의 부작용으로는 카드사들이 저금리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면 신용카드 발급을 더 까다롭게 하거나 대출 규모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특히 신용도가 낮은 계층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미국인의 80%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가 높게 측정되는 이유는 그만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붙여지는 위험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제한해버린다면 카드사들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결국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추진 중인 카드 수수료 및 금리 상한제는 표면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지만, 경제 전반에 역설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금융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공되던 캐시백이나 항공 마일리지 등 부가 서비스 혜택이 대폭 축소되거나 연회비가 인상되는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안되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거나, 전반적인 소비 활력이 저하되어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카드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자로 인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만 금리를 제한하게 된다면 사실상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대출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해당 법정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매겨야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 자체를 제한함으로서 리스크를 회피하려 할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금리 상한제는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금융사는 고위험 차주 대출축소, 연회비, 수수료 인상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신용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에서 시행 추진 중인 카드금리 상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오기에

악영향이 미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JP모건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용의 공급의 위축때문입니다. 금리를 낮추게 되는 경우 저신용자들의 연체 위험으로 부터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런 리스크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금융사에게는 신용상품 제공이나 잠재 고객이 줄어들수 있는 것이지요.

금융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실제 저신용자들의 소비력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며 우량이 아닌 대부업 쪽으로 금융이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