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금 공수 처가 윤 대통령 체포 직전에 있는데요. 경호처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수 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경호실에서 이걸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건지 궁금하구요. 경호 처 직원들은 공무원 신 분인데 사 조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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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에서 발급한 체포영장을 거부할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체포를 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입니다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를 막을 수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법률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저들은 늘 상식 밖이어서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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