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뱅크런에 대비해 보유 국채의 액면가에 대한 대출지원은 옳은 선택일까요?

Question

은행이 예금지급을 위해선 손실을 보면서 보유한 국채를 팔아 예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 정부에서 그로인한 국채 하락을 막기위해 저러한 방책을 내놓은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지,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채에 대한 액면가 대출지원은 국가로서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국채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었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상대가치 평가가 절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금 평가절상될 국채이다 보니 미국의 유동성공급을 통한 추가적인 뱅크런 사태를 막은 것은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해당 은행의 부실화가 국채가 아니라 '대출채권의 부실화'였다면 정부는 이러한 선택을 내리기 힘들었을 것이나 국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매입'을 하는 것보다 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유통시켰고 이 유동성이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유동성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2008년처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러한 svb 은행의 도산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기에

미 정책당국에서 빠른 대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경제상황 등을 보았을 때, 자금 지원 등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