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 드는데 정부 제제가 심한 이유는 뭘까요?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 드는데 어찌보면 미래의 기술력인데
우리나라 정부만 제제가 심한 이유는 뭘까요?
사행성? 자금 유동이 가상화폐에 몰리면서 원활 하지 않다? 아님 다른 주식거래에 비해 세금이 안 걷어진다?
정부제제가 심한 이유가 궁금 하네요
정부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지 않은, 관심이 없는 듯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속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두기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들을 보면 ICO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부정적인 것도 한 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현재 ICO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코인O'이라는 업체가 '월드OO코인(WOC)'이라는 토큰을 발행하고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설명회를 열고 토큰을 판매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바람에 수천 명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바닷속 보물선(돈스O이 호)을 찾아서 보물을 찾아 수익을 분배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신O그룹의 예도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려 보면 수 천억대 주식 부자라고 알려졌던 이OO 씨가 실제로는 사기꾼에 불과했고, 어린 나이에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어 그 돈을 기부하여 '기부 천사'로 알려졌던 박OO 씨가 실제로는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큰 돈을 주식으로 벌지도 못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있음에도 이런데, 만약 ICO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다면 별의 별 사기꾼들이 다 달려 들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정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많은 사기 사건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는다면 차라리 ICO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를 유지하면서 욕을 먹는 게 더 낫고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실 어느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정부 규제가 하루 빨리 풀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만, 그 전에 일단 사기를 막을 대책과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정비와 함께 투자자 보호책, ICO 프로젝트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 역시 하락장의 어려움을 버티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