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계속 배송하겠다는 말만하고 거의 2개월이 되도록 배송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물품을 계속 배송하겠다는 말만하고 거의 2개월이 되도록 배송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제품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사기치는것 같아

YTN에 제보도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네요 좋은방법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이 당하고 있네요그냥 경찰서에 신고하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면 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개월 넘도록 배송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재고부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시도해보시고, 안된다면 경찰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