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겼는데 오히려 손해를 끼쳤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개발자에게 외주를 맡긴 사람입니다. 20만원이면 하루만에 작업 끝내겠다고 해서 외주작업을 줬는데, 한 달 넘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엔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것부터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알고보니 그것도 본인이 외주 받아놓고 다른사람에게 외주를 또 준 것이더라구요. 추가로, 개발도 안 됐는데 서버 마음대로 켜놔서 서버비용 50만원 가량이 나오는 대형사고를 쳐놓고, 입금하라니까 본인이 외주준 사람이랑 싸우고, 제 연락 피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바쁘다 어쩐다 말 하면서 입금은 끝까지 안 하더라구요. 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 위 사정만으로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가 다시 외주를 맡긴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분쟁 외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사기죄가 성립해야하는데 처음부터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계약 불이행, 계약이행에 관한 특이사항 미고지 등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