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해외이전시에 발생할 문제
chip4동맹
칩4(CHIP4) 또는 칩포 동맹은 미국의 주도에 의해 결성을 추진중인 반도체 동맹을 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해외공장이전시에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미국주도에 의해서 결성하는 칩4(미국, 대만, 일본, 한국) 협력체제 입니다. 결국 미국 주도하에 반도체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런 체제가 되면 결국 모든 반도체에 사용되는건 가격이나 품질부분과 상관없이 이런 협력체제에서 우선 사용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찾아 보시면 애플은 이런 협약과 상관없이 비휘발성메모리를 4개 국이 아닌 중국업체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결국 가격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협력체재로 가서 중국 등은 결국 이전 사드배치와 같은것으로 판단되어 되려 반도체외의 품목에서 보복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이전 사드 배치로 중국 진출 기업들 줄줄이 철회하고 들어오고 중국 음식들 반입 어려워지는등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해외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수출로 인하여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외화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공장을 미국 내 짓게된다면 외화 자체는 아예 흐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공장으로 이전되어 줄어든 물량 만큼 일자리 창출 또는 현재 일자리 보존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토 거점화’ 배경에는 인력 문제와 보안 이슈가 꼽힌다. 이전까지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철저한 분업이었다. 반도체 제조는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소부장은 일본, 그 외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디자인하우스, IP, EDA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미국이 맡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거세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옛 반도체 명성을 되찾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부활’ 기조도 영향을 끼쳤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새로운 공장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짓기로 결정하며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 내로 유치하려는 각국의 보조금 러브콜도 상당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어져온 분업 시스템으로 인한 인력 수급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아시아 지역 인력들은 뛰어난 손재주와 성실성이 강점이다. 근무 제도와 업무 문화 등도 반도체 제조에 적합하다. 하지만 미국은 사정이 다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인력”이라며 “북미, 유럽 근로자는 솔직히 한국과 대만 근로자만큼 성실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운영할 경우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도 TSMC가 처음 미국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유치할 때부터 일관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인건비와 숙련도, 업무 효율성 등을 생각하면 미국 공장 운영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에 최첨단 공정 팹을 둘 경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2나노 공정 경쟁은 단 몇개월의 기술 격차로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특히, 파운드리 산업은 국가 간 경쟁으로 확산될 정도로 기밀 유지가 중요하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경쟁사의 본토이기도 한 해외에 최첨단 기반 공장을 둘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안보, 반도체 보조금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칩4(CHIP4) 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로, 미국,한국,일본,대만이 주요 참여국입니다. 이는 미중 기술 경쟁 심화로 인해 효율성보다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압력을 가할수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해외 이전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감소 : 반도체 산업은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므로, 공장 이전은 직접적인 제조 일자리뿐만 아니라 관련 생태계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수있습니다.
기술 유출 및 혁신 둔화 : 핵심 기술과 생산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국내 연구 개발 투자와 기술 혁신 역량이 약화될수있습니다.
경제적 딜레마 :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칩4 동맹에 가입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을줄이는 동시에 ,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수있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