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민영화 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전력은 국가기압이고 민영화가 안되어잇어 한전에서 전기관련 다한다고 알고 잇는데여

이러한 전기사업을 민영화하면 경제적으로 좋아지나요?

어떤 이득이 잇을까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전이 민영화를 하게 되는 경우 기업들이나 국민들의 경우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이 현재 국영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영화가 된다면 순수하게 수익만을 쫓아야 하는 기업이 되므로 전기요금을 현재의 3배이상을 올리게 되더라도 한전이 '독점'기업으로서 기업이나 국민들은 이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서 사용해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한전이라는 기업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low but steady · Answer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전이 민영화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 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영리 추구인데 국가 기간 산업인 전기는 국민들은 대상으로 이익을 내기가 힘든 산업입니다. 즉, 지하철 요금이나 철도 요금과 비슷합니다. 이렇듯 국가 기간 사업 분야를 사기업에게 넘겼다가 일본 같은 경우도 다시 국가가 회수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전력 회사는 공기업과 사기업이 둘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주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전력이 현재는 대규모 적자로 국민세금으로 어찌어찌 운영해 나가고 있지만 만약 민영화를 한다면 비용감축, 성과금 축소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요금도 현실에 맞게 인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축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제정책

경제정책

한전이 민영화 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