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린벨트를 만든 목적이 뭔가요?
뉴스를 보니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그린벨트와 같은 규제 정책을 만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도시구역 안의 공기의 질 향상
-- 교외로 흡수될 수 있는 시골 공동체들의 독특한 특징을 보호
-- 도시 거주민들이 교육적이고 휴양의 기회를 가지고 시골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 외에도 그린벨트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도시, 마을과 가까운 지역인 곳에서 걷기, 캠핑, 자전거타기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이나 식물, 다른 자연적인 것들에게도 좋은 터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도시보다 더 나은 질의 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려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즉 난개발을 막으려고 그린벨트를 지정한것이죠.
그래서 그린벨트의 경우 규제가 심해 토지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번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12년만에 전면해제하여 신규택지를 발표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묶인곳이 많이 있어요.
서울의 경우 면적대비 인구밀집도가 높아 주변 경기도에 신도시 개발을 많이하여 인구를 분산시켰죠.
다시 서울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부동산 시장의 흔들림이 있을꺼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종하 전문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본격시행되었으며, 현재 전세계 약 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과 더불어 그린벨트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그린벨트 정책을 언급할 때 영국의 사례와 함께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하여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시기에는 반대파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 진영을 불문하고 효과가 탁월했던 정책으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환경 보존에 아주 크게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