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역 구분 폐지가 흐지부지된 건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Question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지역 구분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한다면서 2024년에 전국사옹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흐지부지된 듯 한데 정책발표라는 게 어느 정도 단체 간 조울이후 추진되는 게 아녔던 건가요? 구체적 계획 없이 일단 발표를 하고 본 것이었을까요?

Answer 1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기때문에 지자체의 수입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국 지역제를 폐지하게 되면 세수를 걷어들이기 어렵게 되기때문에 쓰레기의 처리비용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것인데,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도 다른지역에서 구매한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도 수거해가고 있으니 불편함이 없을겁니다. 구매한 동네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Answer 2

질문에 답변드려요!

2024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지역 구분을 폐지하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시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의 가격과 디자인, 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행정적,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별로 봉투 가격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