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언제 왜 만들어진 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해요.
계엄령 헌법은 언제 만들어진것이고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정치적으로 볼수 있찌만요.
무슨 조항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 안가서요.
독재하려고 만든 조항인가 싶기도 해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길 바랍니다.
계엄령의 기원은 일본의 계엄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은 1882년 프랑스의 국가 긴급권을 모방하여 계엄령을 만들었는데, 이는 '적이 쳐들어옴에 방비를 굳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자 10월 21일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일이 있을 때 대통령에 의해 시행되어 입법부의 승인이 있으면 군대를 동원하여 해결하는 것으로서, 물리적인 힘을 통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민주주의 국가들도 계엄령이 선포되며 외국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계엄령은 내려지는 그런 것이며 얼마전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계엄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나 계엄령을 독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기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죠. 사실 계엄령 자체가 내려지지 않는게 최고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대통령이 군권을 발동할 수 있는 헌법상 명시된 권한이며, 즉, 독재를 위한 조항은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이 계엄이라면 헌법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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