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제 3의 국가에서 오래된 난파선 발견후 보물 취득시 따로 세금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영화를 많이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동해 앞바다에 오래된 난파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물 취득시 세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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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일단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만약 난파선 발견 후 그 보물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하지는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과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 열거되어있지 않기 때문 )입니다.
난파선 보물 발견시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중요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외국 정부의 재산일 경우, 소유권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임의 발굴 인양은 국제법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문화재급의 보물 일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