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smp 상한제가 곧 실시될 예정으로 이로인해 국내 에너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국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가에 대한 제한을 두는 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시행이 되는데, 12월 1일 시행기준으로 킬로와트시(㎾h)당 276.6에서 가격상한선인 ㎾h당 158.9원을 받게 되면서, 발전사들의 이익은 ㎾h당 117.7원(42.5%) 줄게됩니다.
이렇게 가격상한제로 인해서 민간발전사들의 입게 되는 피해규모는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한국전력의 손실은 감소하게 되지만 반대로 민간발전사들인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나 개별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한국전력의 손실이 민간 발전사들에게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향후 한국전력의 손실이 줄게 되니 향후 손실폭 감소를 위한 전력비 인상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어서 발전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에게는 전력비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과 손실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민간발전사들도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보니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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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MP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따라서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합니다. SMP가 ㎾h당 25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는 90원 정도를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SMP는 시장 논리의 영역인데 정부와 한전이 개입해 시장 원칙을 위반하는것입니다. 특히 근본적 해결책인 전기요금 현실화를 미루고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사업의 어려움만 가중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