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경기 부양의 한 방법으로 시행 하는 SOC사업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장단점과 아울러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성공: 인천공항
실패: 4대강사업
이정도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SOC 사업은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큰 도움을 줄 수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OC 자체가 국민 삶의 필요한 경우도
많지요. 경기부양 측면에서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버댐을 공사하면서 대공황을 극복하려하였고 후대에 뉴딜정책으로 불리게되죠.
단점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정부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경우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해결 하기도 합니다. 4대강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내에
끝내려고 하지않고 제대로 했으면 어쩌면 성공한 정책이 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이명박 대통령도 경기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10만원 납부 면 괜찮아요 공공분양 임대주택은 회수가 중요 하고 10만원 하면 민영 분양 까지 가능해서 10만원 하라는 거구요
10만원이 공공 민간 분양 둘다 커버해요
공공분양은 전용 40㎡이하는 납입횟수 많은분이
40㎡초과는 납입총액 많은분이 당첨됩니다.
매월 연체없이 24달(서울) 12달(수도권) 6달(지방)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입니다.
1순위자중 무주택 3년 이상 선착순으로 당첨 됩니다.건설업계에서는 10년주기로 호황과 불황의 싸이클이 돈다는 말이있습니다
soc는 경기부양책중 하나로서 쉽게말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다짓고나면 분양완료전까지나 지을곳이없어 손가락만빨아야는데 그렇게되면 망하게 되고 실업률이 치솟으니까
정부에서 공공발주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soc의 장단점을 물어보셨는데...
장점으로는 탄력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고 복지예
산증가로 시설기반마련할수 있어서 시설 조기확보에 유리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위험이 감축되겠죠.
단점으로는 장기계약관리의 부담, 건설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들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