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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왜가리35
착실한왜가리3519.05.28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할 경우의 문제 입니다.

내 땅위에다 누군가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놔 놓고 연락두절 된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 허락 없이 컨테이너를 치우다 컨테이너 안의 물건 이 손괴 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나요? 죄목이 성립된다면 책임을 면하고 컨테이너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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