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제 구성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Question

강제적 셧다운제가 강제로 문화권을 침해한다는 거와 자기결정권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없어지고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만 남겼고 수능의 원래 취지는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정도였는데 킬러문제가 양산되고 줄세우기로 바뀌고 변질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폐지해야한다고 의견도 있는데 이래도 등급제가 꼭 좋다고 은 못해도 영화등급제는 필요하다고 답변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답변해준 사람은 영화등급제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nswer 1

영화등급제는 컨텐츠의 유해성이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금의 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를 고려하여 전체 / 15세 / 청소년 관람 불가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도 있겠으나, 또 전체 관람가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 공포심 등을 야기할 수 있으니 현재의 체제가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 제도를 완화했을 때의 실익보다는 이 제도가 완화되었을 때의 사회적 우려가 더 크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