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론과 균전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조선시대 유형원이라는 학자는 균전론을 주장하였고 이익의 성호사설에서는 한전론이 등장했다는데요. 두 이론의 주장을 알려주세요.

Answer 1

좋은 질문이네요. 조선후기 중농주의 실학자들은 자영농 육성을 위해 토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형원이 주장한 균전론은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이를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 토지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특징은 토지 매매가 금지되고 경작권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농일치를 통해 국가 체제를 강화하여 조선 후기 통치 질서를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의 일정부분은 영업전으로 하여 매매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즉 영업전은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며, 자영농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물론 영업전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토지 소유를 막고 농민의 자립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