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 전자화가 탈루 방지에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종이 기반의 원산지증명서보다 블록체인 기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위조 및 변조 방지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증명을 전자화하면 위변조 방지 효과는 확실히 커집니다. 종이 서류는 인감 위조나 허위 날인으로 조작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는 발급 이력과 변경 기록이 모두 남아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수출입 당사자와 세관이 동시에 실시간 검증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연도 줄어듭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각국 시스템 간 호환성과 법적 인정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실질적 탈루 방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EODES의 전자적 기반을 사용하는 협정이 있고 아닌 협정이 있습니다. EODES 기반의 경우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원본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물류비 등이 절감되고 있어 호평을 받는 제도라 적용 국가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한중FTA 사례를 보면 중국은 EODES를 시행하기 전에 아주 일부 케이스지만 중국측에서 위조된 증명서도 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자적 또는 블록체인 기반의 원산지증명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위조가 쉬우며 이에 대하여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히 위조의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위방지 변조 등이 포함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위조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종이 서류는 사실 도장 위조나 서명 흉내만 내도 진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관이 진위 여부 확인에 꽤 많은 시간을 들이곤 합니다. 반면 전자화 특히 블록체인 방식은 발급 내역이 한 번 기록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거래 당사자와 세관 모두 실시간으로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니 절차가 빨라지고 분쟁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한 여전히 종이 증명서와 병행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