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가가치세 수입 관세 간주 주장과 유럽연합의 반박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파장은?

Question

미국이 각국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관세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박과 이로 인한 무역 갈등이 한국 무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부가가치세(VAT)를 수입 관세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연합(EU)은 부가가치세가 78년간 인정된 내국세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율인 6.6%보다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불공정한 관세로 판단할 경우, 한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는 단순히 외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환율, 비관세 장벽 등의 영역까지 확대해서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10%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EU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반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C4A259852748A015234B3E383C8E2BEB.Hyper?no=89740&siteId=2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가가치세가 미국 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무역 장벽이라며, 이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EU는 부가가치세가 미국의 판매세와 유사한 소비세로, 수입품과 자국 생산품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내국세라고 반박 중입니다.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대미 관세를 철폐했지만,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하여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직접적으로 강한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기에 EU의 주장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상쇄되기를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각국의 부가가치세를 수입 관세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유럽연합은 이를 반박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갈등은 한국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은 양측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서 공급망과 수출 경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이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겪게 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두 시장 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VAT)를 가진 국가들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부가세가 78년간 허용된 내국세이자 비차별적 세금이라고 반박하며, 수입품과 EU 생산품에 동일하게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한국도 부가세 제도를 운용 중이므로 이러한 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세율(10%)이 미국의 판매세율(6.6%)보다 높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가세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주요 타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미 수출 전략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